[점유취득시효]-사례-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점유취득시효]-사례-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조문의 밑줄친 부분 하나하나의 요건이 모두 중요합니다. 점유자는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분들은 다른 요건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