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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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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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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비법인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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