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2,3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비법인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