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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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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 상속세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05-04 4343
    17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 02-05 5316
    16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887
    15 상속세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 02-05 4564
    14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 02-05 4446
    13 상속세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12-16 4324
    12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4159
    11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3218
    10 상속세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 10-10 3373
    9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 10-10 3507
    8 상속세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10-10 3480
    7 상속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10-10 4335
    6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0-10 3268
    5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 09-17 5480
    4 상속세 [상속세]-사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 06-05 3512
    3 상속세 [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 10-23 4678
    2 상속세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10-16 3991
    1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 02-15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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