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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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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새창]
[법률지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하여 대항…
2016-08-11 10:07:32   lawheart
[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새창]
[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 2회 이하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1~0.2%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2%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
2016-08-11 10:03:21   lawheart
[민사지식]-집행권원의 종류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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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19:11:0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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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금융기관은 200만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 * 청구금액이 100만원(금융기관은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 담보액 전액 현금제공명령 1) 변동…
2016-08-05 18:44:31   lawheart
[경매지식]-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새창]
[경매지식]-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2016-08-05 18:03:2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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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매각대금의 배당순위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구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제1순위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제2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228;개량을 위…
2016-08-05 17:58:2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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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배당요구절차 배당요구절차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228;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2016-08-05 16:57:0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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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법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금전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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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2016-07-27 18:16:34   lawheart
[소액사건]-민사소송절차 안내 [새창]
[소액사건]-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
2016-07-13 12:17:4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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