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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98개의 게시글, 6/10 페이지)  나홀로소송-법률정보에서의 검색결과  [판결후 할일]-재심이란? [새창]
[판결후 할일]-재심이란?
◈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2015-11-23 13:27:49 법무법인다정
[판결후 할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새창]
[판결후 할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
2015-11-23 13:04:34 법무법인다정
[판결후 할일]-재산명시신청 등 [새창]
[판결후 할일]-재산명시신청 등
◈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2015-11-23 13:03:04 법무법인다정
[판결후 할일]-소송비용 청구 [새창]
[판결후 할일]-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5-11-23 13:01:17 법무법인다정
[상고]-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새창]
[상고]-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상고란?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민소법 제423조, 제424조) 됩니다.
◈ 상고…
2015-11-23 12:56:52 법무법인다정
[항소]-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새창]
[항소]-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항소란?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항소제기방법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
2015-11-23 12:53:58 법무법인다정
[판결후 할일]-강제집행이란? [새창]
[판결후 할일]-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5-11-23 12:49:31 법무법인다정
[피고대응]-강제집행이 들어 왔을 경우 [새창]
[피고대응]-강제집행이 들어 왔을 경우
○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2015-11-23 12:42:27 법무법인다정
[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가처분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새창]
[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가처분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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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12:04:13 법무법인다정
[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새창]
[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
2015-11-23 11:58:2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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