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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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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새창]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도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편 A씨의 채무 문…
        2014-10-30 12:08:35   전사무장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새창]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육대기를…
        2011-10-04 01:45:0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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