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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75)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새창]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같은 해 6. 18.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그날 동료 운전기사를 보내 원고의 결근 사유를 알고서 그 이튿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일간의 결근이 끝난 …
2016-04-12 11:53:49   lawheart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
2014-09-17 18:16:51   법무법인다정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제주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680 판결 [새창]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제주지방법원 1998. 11. 1…
2014-05-29 11:02:28   법무법인다정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새창]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부산지법, 성도학원의 토지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일반인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2011-11-07 13:00:21   법무법인다정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새창]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공2005.5.1.(225),673] 【판시사항】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
2012-04-17 14:49:41   법무법인다정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 [새창]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 공1987,1511 【판시사항】 장교가 그 소유 오토바이에 군부대 표시의 번호판을 붙이고 기름을 공급받아 군무수행을…
2012-03-28 18:40:01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새창]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
2012-03-13 17:05:27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새창]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창권)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숨진 김모양의 부모 김모씨(50)가 운전자 임모군(17)…
2012-03-13 16:58:33   lawheart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 [새창]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2012-02-29 16:17:02   다정1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새창]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2012-02-15 20:06:06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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