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새창]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2017-10-30 13:55:05 lawheart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새창]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2016-07-16 17:39:36 lawheart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 2015-09-24 14:37:10 lawheart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새창]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 2015-04-01 19:05:04 법무법인다정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새창]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아울러 재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 2015-03-02 16:12:35 lawyer_jj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새창]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A.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다만 개별창구접수기간(4월 22일~10월 31일)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 2013-05-02 23:43:54 lawheart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새창]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뉴스인사이드 - 경찰팀 리포트 병원 맴도는 사기꾼들 손해사정인·노무사 사칭…2000여명 병실 다니며 '영업' "돈 더 받게 해준다" 접근…병원 소개 커미션도 챙겨 보험금 제대로 못받게 되면 착수금만 들고 잠적하기도 단속기관, 실태 파악도 못해 서… 2013-03-24 02:58:3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