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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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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4개의 리스트, 1,656개의 게시글, 2/16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새창]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질문: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①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
        2011-09-13 20:22:50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
        2011-08-09 16:35:05   전사무장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새창]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질문: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
        2011-08-03 10:13:10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새창]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위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2011-06-12 08:39:4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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