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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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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441)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새창]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판례】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2035 ) 【내용】【이 유】 피…
2018-03-03 16:39:11   lawheart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새창]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2017-06-13 12:48:28   lawheart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새창]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2017-06-04 14:19:44   lawheart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새창]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
2017-06-02 17:33:30   lawheart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단244961) [새창]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단244961)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는 백화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2017-02-01 14:06:00   lawheart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새창]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가단11050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
2017-02-01 13:02:57   lawheart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새창]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
2016-07-13 11:58:25   lawheart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새창]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2016-07-13 11:52:52   lawheart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ㅇㅇㅇㅇ…
2016-07-13 11:47:54   lawheart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새창]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
2016-07-13 11:30:4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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