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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42개의 게시글, 1/55 페이지)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반의사 불벌죄]-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새창]
        [반의사 불벌죄]-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대법원 "반의사 불벌죄 적용할 수 없어" 판결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
        2016-07-23 19:12:47   lawheart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새창]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8.10. 2005누27132,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9. 20:1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과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수리비 202만 7…
        2016-02-17 12:22:04   lawheart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음주운전 관련판례 1. 측정방법 관련판례 ①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05% 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2-17 12:19:4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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