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새창]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 2013-09-08 09:54:35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새창]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9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도봉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친딸 B(19)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2013-09-06 17:34:14 다정도우미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새창]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대법원 “경찰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 인정”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하던 아동이 경찰의 녹화장치 조작 실수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한 성당 부설 유… 2013-09-05 13:43:28 법무법인다정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새창]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기사입력일 : 2013-08-19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 배… 2013-08-28 19:39:36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기사입력 | 2013-08-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08-27 00:02:38 법무법인다정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새창]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제주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현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2013-08-26 14:13:24 다정지기
[성범죄]-전자발찌-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돼" [새창] [성범죄]-전자발찌-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돼"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는 있지만 부착기간을 가중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3-08-20 16:52:3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사례]-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새창] [유류분사례]-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 2013-08-14 14:26:40 다정지기
2013년 여름휴가 2차 공지 [2013. 08. 09 ~ 2013. 08. 12] [새창] 2013년 여름휴가 2차 공지 [2013. 08. 09 ~ 2013. 08. 1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13. 8. 09 - 2013. 8. 12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 2013-07-29 11:40:41 다정지기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