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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347개의 게시글, 1/435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코멘트]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새창]
대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것이기 대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그러나 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 납입은 누가 납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모든 사…
2014-11-09 14:21:02 법무법인다정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새창]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연구목적 이용가능성 열어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0-05-31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2013-08-14 12:13:47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새창]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WEALTH CARE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
2012-11-01 14:30:20 다정지기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새창]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
2012-11-01 14:25:27 다정지기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새창]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큰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해 손녀에게 나온 작은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챙기려던 비정한 엄마와 일당이 예리한 검사에게 딱 걸렸다.
덕분에 졸지에 동거하던 남자를 잃고, 홀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워야 하는 20대 여성의 억울…
2012-10-15 22:05:29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새창]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재산 분할·상속 다툼 주요인… 10년새 2배 늘어개방적 성문화 확산·쉬운 유전자 감식도 한몫
잘못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주요 요인이지만 …
2012-10-02 23:48:22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새창]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국내 법원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이폰 4, 아이폰 3GS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9일 서울중앙지…
2012-09-10 23:09:0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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