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눈썰매사고-눈썰매사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새창] [손해배상]-눈썰매사고-눈썰매사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06가합30131 손해배상(기)원 고 주○○피 고 △△△△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06. 12. 15.판 결 선 고 2007.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131,871원 및 이에 … 2013-04-22 16:11:10 다정도우미
[민사서식]-판결문 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새창] [민사서식]-판결문 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20 . . .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2014-10-01 16:48:19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