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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박주임
•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lawheart
•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lawheart
•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법무법인다정
•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법무법인다정
•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 법무법인다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법무법인다정
•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lawheart 1
•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법무법인다정
•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겁 구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법무법인다정
•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법무법인다정
•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없는 전사확인서의 사망사실 추정여부 law-love
•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법무법인다정
•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박주임
•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갑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의 아파트에 위 손해배상소송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확정 후 자신의 상속분만큼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줄일 뿐이므로 병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다만 을의 법무법인다정
• [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lawyer_jj
•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lawyer_jj
• [유류분의 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 lawyer_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