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공지 [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lawheart
• [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lawheart
•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lawheart
•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lawheart
• [연대보증]-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lawheart
•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법무법인다정
• [백지어음]-만기기재 백지어음, 백지부분미보충청구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있는지 법무법인다정
• [상가임대차]-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박주임
•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윤대리
• [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부동산분쟁]-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쪽이 맞나요? lawyer_jj
•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보증책임]-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법무법인다정
• [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법무법인다정
•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법인격]-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표현대리 책임]-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대여금]-빌려준돈 받을 수있는방법 있을까요? 법무법인다정
• [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법무법인다정
• [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윤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