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법무법인다정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법무법인다정
•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적용범위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부당이득금]-판례-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보존등기말소]-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추정력유무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박주임
•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즉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lawheart
•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법무법인다정
•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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