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 공지 [개인파산]-사례-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를 보는 문**판사의 견해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lawheart
• [사기파산]-판례-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lawheart
• [개인파산면팩]-판례-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양수금]-판례-2011가합108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판례-상속재산을 숨긴채 파산신청을 한 사안과 재산의 은닉의미 등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개인회생]-면책대상제외-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lawheart
•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별로 정리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법률기사-심형래씨,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법무법인다정 1
• [개인파산사례]-보증채무-75세 노부부의 보증채무 파산면책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사례-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를 보는 문**판사의 견해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판례-사고처리비용-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누락채권-판례-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다정4
• [개인파산]-면책불허가-파기환송-판례-면책불허가 파기환송사건-대법원 2009.2.26. 자 2007마1652 결정 【면책】 다정4
• [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다정4
•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 다정4
• [개인파산]-빚독촉-사례-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 다정4
•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다정4
•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 모음(5가지) 다정4
• [면책사례]-파산신청-모친소유 일산아파트 무상거주 장남의 파산신청 면책사례 법무법인다정
• [전문직회생]-상속재산-채무를 진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이 기각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다정1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lawheart
• [개인파산]-"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법무법인다정
•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