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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 lawheart|02-05
•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 lawheart|01-15
•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lawheart|10-30
•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 lawheart|09-29
•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무화…위험물질 취급작업 14종 도급금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lawheart|08-17
•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61)씨가 최후진술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자 배심원단은 ... lawheart|08-09
•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거액 피해 손배소송 당할 처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 lawheart|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