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화재의판결]-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lawheart
• [반의사 불벌죄]-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lawheart
• [사기]-판례-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lawheart
• [음주측정거부]-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lawheart
• [살인,유기치사]-세월호 사건판례-[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다정도우미
• [업무상과실치사]-세월호 민간잠수사 과실치사 무죄 판결문(1심) 다정도우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lawheart
• [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있는지....여부 lawheart
•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lawheart
•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lawheart
• [업무상과실치상]-판례-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 사례-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 상고 lawheart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부정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법무법인다정
• [수표위조]-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1. 선고 2010고단259 판결) 법무법인다정
• [사문서위조]-판례-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강제집행면탈죄]-판례-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뺑소니]-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 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무법인다정
•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법무법인다정
•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법무법인다정
• [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대전지법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박주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판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달리 손괴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사례 법무법인다정
• [중앙선침범-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도주차량]-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사기]-판례-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강간미수]-판례-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