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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보증보험금 수령 후 지연이자 문제에 관해서.(재질문)
신청인 : 정태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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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6-11-09 11:11
<사건요약>
ㅇ 국제결혼업체와의 민사소송 후 항소심까지 가서 일부승소(진주지원 2012가단15073, 항소심 창원지법 2014나844)
ㅇ 2014.10.18일 종국.
ㅇ 피고 업체가 가입된 5천만원 한도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판결금액 1500만원을 수령.
ㅇ 서울보증보험측은 '소송에 따른 이자는 자신들과 관계 없다'며 약330여만원의 이자는 지급 거부(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한 상태는 아님)
ㅇ 이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자신들이 책임은 없지만 이자 중 50만원 정도는 내부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연락옴. -> 본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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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5.25부터 013.12.18까지는 연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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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최근에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였던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니까,(대법원2013다74110 등) 보증채무 한도를 초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보증보험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것이 가능하다면 소송의 제목을 '보험금청구의 소'로 해야 되는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3. 마지막으로 이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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