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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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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17  
    no.17 [기타분쟁]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lawheart | 2016-07-05 20:22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 부과한다. - 금연구역에 해당함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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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기타분쟁]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법무법인다정 | 2015-06-11 11:58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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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 [기타분쟁]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lawheart | 2015-06-11 11:54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판례는 읽으면 엄청 딱딱한 느낌인데 아래의 판결문은 따스함을 주는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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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기타분쟁] [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다정지기 | 2013-04-15 12:31
    [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사건번호는 먼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2000년 전에는 앞의 19는 생략), 그 다음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부호(아래)를 표시하고, 그 뒤는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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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기타분쟁] [가사]-친자확인-친생자존부 확인과 인지청구의 소
    전사무장 | 2011-08-26 13:49
    [가사]-친자확인-친생자존부 확인과 인지청구의 소친생자존부 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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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기타분쟁] [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
    전사무장 | 2011-08-25 11:33
    [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 ☞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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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기타분쟁] 개명신청이란?
    법무법인다정 | 2011-06-11 23:21
    개명신청 호적정정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도 까다롭고 복잡한 개명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셨습니까?개명전문 개명전문가의 상담 후 개명허가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전국 어느곳이나신청 가능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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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기타분쟁] 개명 준비할 서류
    야옹이 | 2011-05-26 21:21
    ※개명 준비할 서류□ 필수서류1)주민등록증 앞면 복사본 1통.(본인)-미성년은 부 또는 모의 신분증사본.2)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3)기본증명서 1통.(본인)4)가족관계증명서 1통.(본인)5)가족관계증명서 1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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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기타분쟁] 좌절을 딛고......윈스턴처칠
    법무법인다정 | 2011-07-21 11:37
    좌절을 딛고......윈스턴처칠윈스턴 처칠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중학교때 3년이나 진급을 못했다. 영어에 늘 낙제점을 받은 때문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도 들어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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