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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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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313
    31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04-10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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