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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6	손해배상기타	[의료사고]-손해배상-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	05-03	2503
105	손해배상기타	[부당이득금반환]-판례-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대법원 2011. 3.24. 선고 20…	04-29	2423
10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	04-29	3130
103	손해배상기타	[변호사법위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대법원 1994. 5.10. 선고 9…	04-26	2908
102	손해배상기타	[불법휴무]-판례-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	04-26	2489
101	손해배상기타	[일실퇴직금]-판례-일실퇴직금의 산정기준-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	04-26	2759
10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487
9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	04-26	2640
9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04-26	2439
97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익]-판례-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04-26	3158
96	손해배상기타	[기왕증 경합]-판례-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시 기여도 감안 손해액산정	04-24	2715
95	손해배상기타	[중복장해인정]-판례-맥브라이드 장해와 일부는 국가배상법장해 평가후 중복장해인정	04-24	4236
94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	04-24	3428
93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	04-24	3305
92	손해배상기타	[장해인정방법]-판례-산재로 장해급여수령후 교통사고로 가중장해남을시 장해인정방법	04-24	2716
91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민사 1992.12.08…	04-24	2479
90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04-24	2685
89	손해배상기타	[노동상실율]-판례-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 총노동상실율을 산정방법	04-24	3354
88	손해배상기타	[노점상 일실수입]-판례-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 …	04-24	2848
87	손해배상기타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04-24	2631
86	손해배상기타	[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	04-23	2660
85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가동연한 인정기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	04-23	2358
84	손해배상기타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	04-23	2550
83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	04-23	2363
82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2가지 이상의 수입원 일실수입 산정-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04-23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