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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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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11-10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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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2470
    107 상속기타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11-08 2357
    106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11-08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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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11-03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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