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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86
117	상속기타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2-12	3681
116	상속기타	[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12-12	3189
115	상속기타	[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12-11	3337
114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11-18	3770
113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11-17	4523
112	상속기타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11-10	3246
11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11-10	2752
110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11-10	2448
109	상속기타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11-09	3011
108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2467
107	상속기타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11-08	2353
106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11-08	4714
105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1-08	5029
10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11-04	5710
103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11-03	2823
102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2903
101	기여분	[상속재산]-판례-기여분-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한다는 사례	10-31	3187
100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10-31	2889
99	상속기타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	10-31	2607
98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10-31	2644
97	상속기타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0-31	2478
96	상속기타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1)	10-31	3643
95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10-31	3161
94	상속기타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0-31	2923
9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0-30	3001
92	상속기타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10-30	2932
91	상속기타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10-27	2946
90	상속기타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10-27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