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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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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4 상속기타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10-19 2771
    63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4048
    62 상속기타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13 2401
    61 상속기타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13 2853
    60 상속기타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10-13 2424
    59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516
    5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10-13 2488
    57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 10-11 2560
    56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10-11 3145
    55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10-09 3509
    54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10-09 2092
    53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325
    52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604
    5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539
    50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10-04 2344
    4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70
    4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637
    47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565
    46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692
    45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400
    44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754
    43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450
    42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10-03 2324
    41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451
    40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 10-07 2629
    39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10-05 2379
    38 상속기타 [상속증여해제]-판례-증여-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이… 10-04 3005
    3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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