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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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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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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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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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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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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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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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