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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0	민사일반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1691
279	민사소송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10-03	2444
278	민사소송	[채권]-판례-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	10-02	1774
277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78
276	민사소송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1809
275	채권회수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914
274	민사소송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2376
273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51
272	민사소송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	08-30	1798
271	채권회수	[채권]-판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08-29	2635
270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3
269	민사기타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612
268	민사소송	[채권]-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	07-29	2700
267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41
266	채권회수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07-26	2781
265	민사일반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2138
264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6-15	1576
263	민사소송	[판례]-[사해행위 취소소송]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06-10	2306
262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1875
261	손해배상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	10-15	2281
260	민사기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	10-14	1505
259	손해배상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	10-13	2352
258	손해배상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	10-13	2073
257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	10-12	2547
256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	10-1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