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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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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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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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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사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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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소홀]-판례-손해배상-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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