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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5	채권회수	[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	12-15	4397
304	민사일반	[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12-13	2482
303	민사소송	[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12-13	3591
302	채권회수	[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 채권압류및전부…	12-13	3060
301	민사소송	[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12-13	2484
300	민사소송	[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	12-13	2294
299	민사소송	[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12-13	2752
298	민사소송	[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	12-13	2548
297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385
29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판례	11-21	3582
295	민사일반	[소멸시효]-만기기재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고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11-13	3595
294	민사기타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11-03	2206
293	민사소송	[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11-03	7529
292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11-02	3276
291	민사소송	[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11-01	3665
290	민사소송	[채권]-판례-법인격부인 판례	11-01	2551
289	선택하세요	[채권]-판례-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	11-01	2397
288	민사소송	[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28	1786
287	민사소송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10-24	3896
286	민사소송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10-24	2932
285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10-14	4467
284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58
283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10-13	2374
282	민사소송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66
281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종류	10-12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