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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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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11-02 1785
    17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465
    17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1915
    177 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11-02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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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11-01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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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102
    1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무상귀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10-31 2067
    1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0-31 3126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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