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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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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78
    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0
    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2017
    5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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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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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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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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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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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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