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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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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 11-21 1775
    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768
    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10-13 1757
    52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56
    51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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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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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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