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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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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36
    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37
    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25
    52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2987
    5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69
    50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8
    4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50
    48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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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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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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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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