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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	10-13	2385
129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10-13	2090
1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10-13	1518
1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0-13	1779
1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10-13	1661
1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10-13	2138
1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28
12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10-13	1756
1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685
12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	10-11	3132
1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25
119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13
11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10-07	1716
11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10-05	3172
11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2
11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54
11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58
1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88
1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68
11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82
1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76
109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145
10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77
1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46
10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