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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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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손해배상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 10-13 2369
    429 손해배상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 10-13 2090
    42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10-13 2663
    427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 10-12 2560
    426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 10-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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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 09-17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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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민사기타 [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08-08 2832
    420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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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손해배상 [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 03-13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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