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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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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5 손해배상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 10-19 1713
    20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3
    203 민사소송 [유치권]-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10-15 2402
    202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693
    201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10-14 4474
    20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1937
    19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10-13 2249
    198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8
    197 민사기타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0-13 1687
    1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583
    195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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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10-13 2381
    191 민사기타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10-13 3975
    19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 10-13 2405
    189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10-13 2113
    1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10-13 1533
    18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0-13 1795
    1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10-13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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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10-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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