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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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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2860
    504 손해배상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05-02 2795
    503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677
    502 민사소송 [공유물분할경매]-소멸주의-판례-형식적 경매의 소멸주의 05-02 4146
    501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134
    500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69
    499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2879
    498 민사소송 [권리남용]-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05-02 2609
    497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가액배상채권-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2 3060
    496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신탁 사례 05-02 2772
    495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691
    494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2730
    493 민사소송 [가액배상판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 05-01 4180
    492 민사소송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 04-26 2711
    491 민사기타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04-26 2676
    490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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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의 중단-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04-26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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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민사소송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판례-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 04-24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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