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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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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62
    50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360
    503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50
    502 민사일반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 07-22 3338
    50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12-07 3335
    500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332
    499 민사기타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 09-26 3330
    498 민사일반 [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06-05 3324
    497 부동산분쟁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 11-21 3322
    496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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