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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민사소송	[가압류]-판례-예금채권의 가압류의 효력-2008다9952 전부금 (자)	04-26	2847
37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2846
378	민사소송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	02-14	2845
377	민사소송	[법정지상권]-판례-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04-18	2841
376	민사소송	[계약보증금]-판례-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04-23	2832
375	손해배상	[손해배상범위]-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판례-가등기담보물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	05-07	2831
374	민사소송	[손해배상]-아파트 진입도로 폭에 대한 허위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	04-21	2824
373	민사기타	[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08-08	2820
372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818
371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	02-14	2816
370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	02-15	2816
369	민사소송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	04-26	2811
368	손해배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2806
36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의도용-명의대여자 책임-판례	08-29	2800
366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08-23	2798
36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96
364	채권회수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07-26	2792
363	손해배상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05-02	2792
362	민사기타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790
36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대법원 199…	08-19	2788
360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10-21	2777
359	민사소송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04-23	2776
358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	06-04	2775
357	민사기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10-25	2770
356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신탁 사례	05-02	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