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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	11-21	1773
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768
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10-13	1757
52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56
51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55
50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53
4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744
4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08-30	1742
4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33
46	부동산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731
4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0-28	1729
4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	10-28	1725
4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21
4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10-07	1717
41	부동산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10
40	민사일반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709
39	손해배상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	10-19	1707
38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5
37	민사일반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1693
36	손해배상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10-13	1691
3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691
3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83
33	민사기타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0-13	1682
32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81
31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업무상재해-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	10-28	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