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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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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민사기타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10-13 3971
    579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판례-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 11-07 3966
    578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3933
    57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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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민사소송 [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 02-15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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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민사소송 [선불금]-판례-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 11-12 3895
    572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3892
    571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06-20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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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민사소송 감사의 겸직금지 04-16 3825
    56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31 3823
    567 손해배상 [손해배상]-신의칙-소멸시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례 04-21 3804
    566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10-19 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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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반려동물사고-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 11-02 3783
    562 민사기타 [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10-26 3765
    561 민사소송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04-24 3758
    56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41
    559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 08-05 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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