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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80	민사소송	[판례]-[사해행위 취소소송]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06-10	2306
679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06-11	2724
678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 소음피해 양돈폐업 배상판결	06-11	2514
677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06-11	2544
676	민사기타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06-15	2837
675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6-15	1576
674	민사소송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	06-19	2561
67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2689
6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06-26	2973
671	민사일반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2142
67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64
66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2841
66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06-28	3044
66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06-28	2364
66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06-28	2538
66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2450
664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78
663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944
662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1957
661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836
66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07-12	2354
65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35
658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07-18	2158
657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2534
656	손해배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