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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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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2284
    7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78
    7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0
    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2017
    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384
    75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5
    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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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596
    70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81
    69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28
    68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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