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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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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3
    7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09-05 1822
    78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 10-12 1819
    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17
    76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09-07 1816
    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14
    74 민사소송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1812
    7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09-08 1811
    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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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12-15 1809
    6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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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민사소송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 08-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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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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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11-02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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