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례 [새창] [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례
[앵커멘트]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속칭 '마이킹', 즉 선불금을 줬다는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3-07-09 18:48:00 다정도우미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 준 소위 '선불금'은 업주의 영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10년)이 아닌 상법(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 씨… 2013-04-24 16:33:26 법무법인서울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새창]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012-10-31 12:32:07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