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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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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새창]
[선불금,마이킹]-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대여금】 확정 [각공2005.10.10.(26),1578] ------------------------------------------------------------…
2014-10-21 15:12:36   박주임
[사문서위조죄]-판례-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한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사례 [새창]
[사문서위조죄]-판례-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한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사례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주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2013-04-24 14:36:12   다정도우미
[횡령죄]-판례-선불금-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새창]
[횡령죄]-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횡령】 [공1999.11.1.(93),2267] --------------------------------------------------------------------------------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
2012-09-19 12:09:49   다정1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새창]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공2004.10.15.(212),1650][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
2011-12-26 21:45:02   다정지기
[사문서위조]-판례-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假名)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부분을 허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새창]
[사문서위조]-판례-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假名)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부분을 허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7. 9.경 ‘한○○’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강○○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면서 선불금으로 10…
2011-12-15 13:39:18   다정1
[성매매 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사례 [새창]
[성매매 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사례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지급된 돈이라도 선불금에 해당한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7일 울산지방법원 채승준 판사는 2004년 12월경 울산소재 S신협의 파산관재인이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기…
2011-11-16 20:19:28   다정1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새창]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성매매에 종사할 당시 업주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이 소송 도중 숨진 경우, 업주는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8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여)가 생전…
2011-11-16 19:17:20   다정1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새창]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법원 “인간 존엄성 침해하는 불법 행위” … 성매매 업주 범죄이익 환수 주장도 지난 2001년 10월 A(여·32)씨는 8살짜리 딸이 있었지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신 모(48)씨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속칭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에 고용돼 성매매에 나섰다. 신씨…
2011-11-16 19:09:37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유사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 [새창]
[선불금]-판례-유사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유사한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 달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유사성매매업소 및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선불금이 최근 법의 판결이 대출피해자의 적극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
2011-11-15 17:23:05   lawheart
[유흥주점 선불금]-판례-무죄-유흥주점 선불금 사기 무죄판결 [새창]
[유흥주점 선불금]-판례-무죄-유흥주점 선불금 사기 무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0. 7.2. 선고 2009노3154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선불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데 대하여, 대주(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흥업소 급료 외에 다른 수입원 등이 없음을 알면서 물적 담보 없이 대여한 점에…
2011-11-03 17:28:1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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