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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1개의 게시글, 10/12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새창]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
2012-04-02 17:03:24 법무법인다정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 [새창]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
2012-03-16 17:09:51 법무법인다정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새창]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혼인취소의 관한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이 속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
2012-02-15 14:26:34 법무법인다정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1150호가정폭…
2012-02-02 18:55:41 법무법인다정
[코멘트]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새창]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 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 부모 도는 제 3자 ) 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제적 건강상태
- 부 또는…
2012-02-15 18:37:24 다정1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새창]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1.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2012-02-02 16:39:2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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