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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29개의 게시글, 3/23 페이지)  새소식에서의 검색결과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새창]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2017-02-04 18:06:40 lawheart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새창]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2016-07-16 17:39:36 lawheart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새창]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2016-07-15 13:18:38 lawheart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새창]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펜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전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
2016-05-11 14:31:10 lawheart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새창]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
2016-03-14 12:37:50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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